2025 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휴대폰 지원금 제도, 자급제보다 유리할까?

[2025 단통법 폐지] 지원금 확대와 자급제 vs 통신사 개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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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단말기 지원금 확대와 함께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지원금 구조, 그리고 자급제와 통신사 개통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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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 폐지란?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상한, 공시제도 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시장 경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공식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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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보조금 명칭	공시지원금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공시금의 15% 이내	출고가 이내 자유 지급 가능
선택약정자 혜택	요금할인만 가능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 가능
지원금 차별	일부 차별 허용	주소, 나이, 장애 등 차별 지급 금지

 

특히, **요금할인(25%)과 기기할인(지원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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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로 보는 변화

출고가 200만 원인 스마트폰 기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 공통지원금: 50만 원
• 추가지원금: 최대 150만 원
  → 총 지원금 200만 원 (출고가 이내)
  → 이론적으로 기기값 0원 가능

물론 실제 지급액은 단말기, 요금제, 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공통 + 추가지원금은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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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약금 발생 조건

추가지원금을 받고 선택약정에 가입한 뒤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0만9000원 요금제 가입 후
→ 7만5000원 요금제로 변경 시
→ 위약금 청구

 

또한, 6개월이 지난 이후라도

• 5G 단말기: 4만 원대 이하 요금제
• LTE 단말기: 2만 원대 이하 요금제 사용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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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 정리

구분단통법 폐지 전단통법 폐지 후

요금할인 + 기기할인 동시 적용	불가	가능
추가지원금 한도	공시지원금의 15%	출고가 이내
위약금	거의 없음	요금제 하향 시 발생
차별 지급	일부 가능	주소지·연령 등 차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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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급제 vs 통신사 개통 비교

항목자급제 + 알뜰폰 요금제통신사 개통 (지원금+요금할인)

단말기 구매	직접 구매	통신사 매장·온라인
할인 혜택	없음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25% 요금 할인
요금제	월 1~3만 원대 (알뜰폰)	월 5~13만 원대 (고가요금제 유지 조건 有)
약정	없음	24개월 (보통), 6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위약금	없음	요금제 변경 시 발생 가능
부가 혜택	없음	멤버십, 콘텐츠 등
특징 요약	월 요금 저렴 / 초기 비용 큼	초기 부담 ↓ / 총 비용 조건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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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개통 방식도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6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위약금 규정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자급제폰 +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하여 총 24개월간의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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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TIP

현재까지는 이통3사의 가이드라인이 유통망에 전달된 상태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휴대폰 개통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금 지급 조건
• 요금제 유지 조건
• 위약금 발생 여부
• 자급제 총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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