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출국납부금환급제도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7월 이후 변경된 출국납부금환급 제도, 신청방법과 환급 기준 총정리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항공권 결제 시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은 모든 여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면제·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미 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출국납부금환급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안내 및 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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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국제선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통상 항공권 결제 시 자동 포함되며, 성인·어린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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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정 배경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아동(만 2세~12세 미만)**은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성인의 경우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 시행 전 발권했지만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여객이라면 과납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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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기준

아래 기준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여객에 해당합니다.

여객 연령기존 납부금변경 후 납부금환급 금액

성인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면제	10,000원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해당 없음

 

※ 만 2세 미만 면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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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내·외국인 모두 가능
•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항공권도 환급 가능 (단, 자녀 환급 시 여권 사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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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금액 예시

• 성인 2명 + 만 5세 아동 1명, 동일 조건 발권 시:
  • 성인 2명 × 3,000원 = 6,000원
  • 아동 1명 × 10,000원 = 10,000원
  • 총 16,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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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신청 방법

1. 공식 사이트 접속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클릭
2. 본인인증 진행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방법 선택 가능
3. 항공권 정보 입력
   • 발권일·출국일 확인
   • 탑승자 정보 입력
4. 필요 서류 첨부
   • 본인: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자녀: 여권 사본 필수
5. 환급 수단 선택
   • 계좌이체, 카드 취소 등 선택 가능
6. 신청 완료 후 처리
   • 심사 후 1~2주 내 환급 (은행 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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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발권일이 반드시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자녀 환급 시 여권 사본을 꼭 준비하세요.
• 본인인증만 하면 대부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행 전후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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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 여행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과정에서 여러 명 정보를 한 번에 입력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여행자도 환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항공권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 인증 후 조회 화면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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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제도 개정으로 아동 동반 여행객은 특히 환급 금액이 커졌습니다.
성인도 1인당 3,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항공권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인지 꼭 확인하시고, 출국납부금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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